반응형 발의1 결국 대통령 두번째파면!!!! 결국 윤대통령 파면되었네요. 이 한줄을 선포하기위해 구구절절 재판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.. 알아듣는게 거의 없었어요.그래서 제가 간략한 법률 용어를 정리해보았어요. 인용/ 기각/ 각하/ 파면 뜻 차이 탄핵 법률 용어 정리를 시작해볼게요 1. 인용 :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해 받아들이는 것 -> 대통령 파면 및 직무정지인용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해 받아들이는것을 뜻하는대요. 즉, 대통령이 파면되고 직무가 정지돼요.인용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한대요. 주문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2. 기각 :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듯하며, 윤대통령이 대통령직 유지를 의미합니다.재판관 3명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탄핵은 기각되죠. 3. 각하 : 소송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 -> .. 2025. 4. 4. 이전 1 다음
